[글쓰기 과제] 개물림 사고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소개글

대학교 글쓰기 수업의 '절차에 따라 글쓰기' 과제에서 A+ 받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물림 사고
1. 개물림 사고의 현황
1) <그래프 1> 연간 개물림 사고 추이
2) <표 1> 월별 개물림 사고 현황
3) <그래프 2> 손상환자 중 개물림 환자율 추이

Ⅱ. 개물림 사고 관련 국내·외 법규
1. 해외 법규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2. 국내 법규
1) 동물보호법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 국내 현행 법규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견해

Ⅲ.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
1. 국내외 관련 법규가 시사하는 바
2. 개물림 사고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
1) 예방적 차원
2) 처방적 차원
3.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물림 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로 관련 인구수는 약 1천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도 불린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려동물 가정에서는 ‘펫티켓(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준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반려동물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는 늘었지만 펫티켓을 미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물림 사고는 사회에 인명피해를 가져오며 반려견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일으키기도 한다.

1. 개물림 사고의 현황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었으나,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그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2017년에는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50대 여성을 물었고, 피해자는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020년 5월, 배우 김민교 반려견 2마리가 지나가던 80대 여성을 물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지난 7월에 사망했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개물림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어오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6년 2천111건, 2017년 2천404건, 2018년 2천368건 등 최근 3년간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그래프 1 참조>). 하루 평균 6명 이상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10월까지 개에 물려 119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월평균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참고 자료

조성자,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고』제6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소방청, http://www.nfa.go.kr/nfa/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고은경,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80대 할머니…해외선 개물림 사고 어떻게 대처하나」, 『한국일보』, 2020.07.07.
김보미, 「매일 6명 개물림 사고…"배상보험 의무화해야"」, 『한국경제TV』, 2019.08.06.
김연수, 「개물림사고 대책, 무엇이 정답일까」, 『뉴스1』, 2017.10.27.
김혜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각국의 맹견법 알아보니」, 『UPI뉴스』, 2019.04.11.
명희진·이주원, 「개물림 1000건…내게는 착한 개 네게는 나쁜 개」, 『서울신문』, 2017.10.28
박광범, 「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2020.07.04.
박용, 「개 천국’ 美도 목줄없인 외출 못해」, 『동아일보』, 2017.10.27.
최서윤·이기림, 「[펫티켓이 답이다②] 해외선 맹견 사육기준 '엄격'」, 『뉴스1』,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