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소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특징과 장단점 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논쟁분석 / 금투세 도입 해외 성공,실패 사례분석 /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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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개념정리

2.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4가지 특징

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2) 단점

4.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논쟁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금투세 도입 해외 성공,실패 사례분석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6.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유보입장)

7. 금투세의 향후 방향성 제시

본문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개념정리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세법인 셈이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했다고 전액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 2가지로 나누어서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한 후 초과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가 포함되는데 5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기타금융투자소득에는 채권, 해외주식, 글로벌 ETF, ELS,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고 250만 원을 공제한다.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합쳐서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2%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올해 국내 주식투자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을, 미국 ETF에 투자하여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 A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국내 주식에서 5000만 원, 해외 ETF에서 250만 원으로 잔여금액인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1,320만 원(6000X22%)이다.

2.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4가지 특징

금투세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금투세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과세되는데, 그룹 1은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며, 그룹 2는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25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둘째,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