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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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덤핑이라 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지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WTO 협정은 기업의 행위인 덤핑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덤핑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WTO는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접근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덤핑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WTO 협정은 덤핑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초래할 경우에, 수입국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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