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보고서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3
2. 국민건강보험 조직체계------------------------------ 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
4.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역사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63년에 의료보험범이 제정, 공포된 이래로 1989년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복지국가 대열에 합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누어 운영됨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 확장기(1977~1989년)
- 1977년부터 새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애 강제적용하기 시작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제정되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시작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1981~1989년)
-1981년부터는 이전까지 근로자들 위주로 운영되었던 의료버험을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1989년 도시 지역으로 확산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 국민 의료보험기(1989~1998년)
-1989년까지 직장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지역의료보험이 도시 지역까지 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었다.

통합 의료보험기(1998년 이후)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이 통합 운영되었고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범이 시행되면서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되었으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천되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개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범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도 포함

참고자료

· 신유선 외(2019), 지역사회보건학1, 수문사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