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이란

2.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견해
1) 찬성
2) 반대

3.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심각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년사범들의 강력사건을 살펴보더라도 형사미성년자 중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잔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전체 촉법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흉포화․잔인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소년범의 연령 하한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자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다. 촉법소년의 연령의 상하한의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범죄를 범한 촉법소년들의 처벌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법체계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개별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육이나 선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고,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처리절차의 초기에 사법절차에 대신한 비사법적 제재나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등, 다양한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촉법 소년이란

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소년으로 소년법으로 처리된다.

참고자료

· 이동임. (2015).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 강일원. (2019). 10 대 청소년범죄의 흉폭화에 관한 분석과 새로운 경향성과 그 해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
· 권다희. (2018).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논문.
· 김 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