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소개

과목명: 지식재산개론
주제: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허 출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공지예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포함
2) 외국에서의 특허권 설정 등록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특허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물건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발명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특허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특허를 허락없이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의 배타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아직 관련된 특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해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제품을 이미 시장에 출시한 상황에서 나중에 해당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본론
1) 특허 출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공지예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포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을 시장에 공개, 출시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이미 시장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대한전문건설신문, 2004.5.31. 출원 전 기술 공개 조심, 또 조심
· 박소현, 2020.7.6. 특허 출원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공지예외주장, 더시그니처매진
· 2017.10.24. 특허 공지예외 주장: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의 비교 포함.엔씨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