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인간발달론 보고서 / 유아기 / 아동학대 / 판례

목차

1. 아동학대는 어디까지가 아동학대 일까?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참고 자료 및 출처

2. 2.5세 아동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
1) 문제 상황
2) 2.5세 아동의 발달 특성
3)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3조 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① 아동복지법
⑴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⑵ 아동복지법의 기능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범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이전까지 아동학대범죄는 전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고 있었지만 2013년 10월 24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만 8살의 여자아이가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