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공공임대 • 민간임대)과 전월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소개

과목명: 부동산투자 공통연구주제
주제: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공공임대 • 민간임대)과 전월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사항 연구
-법률•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경제·금융적 측면의 보완사항
-사회적 측면의 보완사항(경매시 매각물건명세서 보완점)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문제점 도출
1) 법률·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경제·금융적 측면의 문제점
3)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4. 개선 방법 및 방향
1) 법률• 제도적 측면의 보완사항
2) 경제·금융적 측면의 보완사항
3) 사회적 측면의 보완사항

5. 결론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준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도 하며, 반대로 세입자들을 보호하여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보다 강력한 규제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에 대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태임대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주택 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사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전 연도(2021년)에 비해 주택임대 사업자가 47만 1,333명이었다. 이것은 2017년에 비해 4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참고자료

· 정민수.박윤선.2023.6.3. 전세사기 알고도 당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자 되는 이유.서울경제
· 강세훈.2022.9.14.주택임대 사업자 47만 명... 4년 새 10배 늘었다.뉴시스
· 이덕연.2023.1.21.월세, 전세를 앞지르다.. 연간 월세 비중 50% 돌파.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