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북한 주택정책 사례]주택정책의 특징,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수단, 주택정책의 개혁안, 북한의 주택정책 사례, 주택정책의 효과 분석

최초 등록일
2011.10.05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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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특징,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수단, 주택정책의 개혁안, 북한의 주택정책 사례, 주택정책의 효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특징

Ⅲ. 주택정책의 목표
1. 일반적인 목표
2.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목표

Ⅳ. 주택정책의 동향

Ⅴ. 주택정책의 수단

Ⅵ. 주택정책의 개혁안
1.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확보기회의 확대
1) 공공주택부문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당국은 영구임대주택 및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처지에 맞는 장기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한다(광역단체장/광역의회)
2) 국공유지 불하를 중단하고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근로자복지아파트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장기임대 하여야 한다
2. 가격규제외 공공의 개입을 통한 주택부담재고
1)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제정한다
2) 현재 주택건설을 민간에 의존하는 정책을 전환하여 공공주도의 주택건설과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Ⅶ. 북한의 주택정책 사례

Ⅷ. 주택정책의 효과
1.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 완화 및 주거수준 개선
2. 주택가격 안정 및 구입능력 향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당해 자치구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인해 파생하는 도시주거환경의 악화가 가져올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의 하락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이 성공하여 지역경제력의 상승에 의한 과세 기반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러한 효과는 주택가격이나 지가의 하락을 통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의 향상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의식해야 할 것이다. ‘개발의 미학’이 판을 치는 시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그동안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의한 대도시의 주거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인체상의 피해를 겪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것 외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도시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는 자치구의 단체장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도 이러한 대세를 잘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남 -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고철외 1명 -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양 : 국토연구원, 2002
이상학 -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중희 외 1명 -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 22호 논고
진정수 외 2명 -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대한주택공사, 1998
하성규 - 주택정책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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