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변천, 우리나라 통상정책 변화(발전)과정

목차

1. 무역체제의 수립기(1945~1960)
(1) 정부 통제
(2) 독립 이후
(3) 동란 후
(4) 휴전 이후

2. 기반 조성기의 통상정책(1961~1968년)
(1) 경제개발 계획과 통상정책
(2) 경제개발 계획 추진과 통상정책
(3) GATT 가입이후 통상정책

3. 성장기의 통상정책(1969~1977)
(1) 2차 경제개발계획과 통상정책
(2) 3차 경제개발계획과 통상정책

4. 시장개방과 통상정책(1978~87)
(1) 4차 경제개발계획과 통상정책
(2) 5차 경제개발계획과 통상정책

5. 국제화시대의 통상정책(1988년 이후)
(1) 개방무역체제와 통상정책
(2) APEC·TWO 출범과 통상정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체제의 수립기(1945~1960)

(1) 정부 통제

해방이후 이 시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통상정책 부패와 피동적인 입장에서 수행되는 부득이한 통제정책뿐이었다. 그것은 한국 산업구조의 후진성, 무역기반의 위약성, 무역질서의 결핍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무역을 통제하여 무역업자의 난립을 막고, 국내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국내 물가의 상승 및 외국자본의 침투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산업보호라든가 국내생산증대라는 경제목표의 달성과는 거리가 먼 원시적인 경제상태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정책은 무역면허제, 수출입품목통제, 물물교환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었으며 1946년 1월 U대외무역규정" 의 발표는 일체의 대외무역이 군정무역과 관영무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7년에 과도정부가 조선환은행을 창설하여 환금결제를 간편히 함으로써 물물교환제에서 신탁선적제로 바뀌었다.

(2) 독립 이후

1948년 8월 건국과 더불어 거래방식이 신탁선적제로부터 다시 D/A 와 L/C결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음해 정부는 이때까지의 통제무역을 수정 ㆍ 보완하고 그때까지 조선환은행이 실시하던 무역업자의 면허와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신관세법을 제정하였다. 1950년에 들어서는 동란발발 직전 한국은행을 창설하여 과거의 무계획적이었던 통상정책을 정비하게 되었다.

(3) 동란 후

6. 25동란이 발발하자 통상정책은 모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1952년 5월에는 구상무역제도를 채택하였고, 동년 12월에는 특별외화대부 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동란기 중의 경제정책은 전비의 조달, 피해복구 등에 우선되었으므로 이때의 통상정책제도가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관세정책은 정부 수립시기까지는 일제시대에 제정해 놓았던 관세법이 유효하였다. 1949년 11월 신관세법이 새로이 제정된 후 관세법은 세법적 성격과 통관법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었고, 6-25동란의 발발과 함께 전시재정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