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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에서 탈추격형 과학기술전략으로의 전환과정 고찰(핀란드, 일본 사례 중심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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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07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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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국가혁신체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2. 추격형 혁신체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3.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Ⅲ. 탈추격형 혁신체제 전환 사례
1. 핀란드
2. 일본

Ⅳ.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변천과정 및 현황
1. 모방형 기술혁신모델
2. 혁신체제 전환의 필요성

Ⅴ. 한국형 탈추격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어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혁신체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혁신체제가 주로 수행한 일들은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외국 기술을 도입·소화·개량하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미 문제와 답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술혁신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반도체, TFT_LCD, 휴대전화 등 몇몇 분야에서 선진국을 뛰어넘어 선두로 진입하는 분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필두로 한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의 모방형 전략을 모방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혁신주체들이 ‘재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를 넘어 ’혁신리더(innovation leader)‘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는 ’추격체제‘를 벗어나 ’탈(脫)추격체제‘의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은 거시경제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추격국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면 추격국이 모방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며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후발자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부(2001),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핵심사항 요약」
김갑수·박경선(1998), 「일본의 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및 과학기술진흥조정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송위진(2007), 혁신체제 전환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정책 대응: 한국과 핀란드 사례 비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손병호·현재호(1999), “창조적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추진체제의 설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사례”, 「기술혁신연구」, 제 7권
송위진·황혜란(2005), 「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성지은·김연철·황혜란·정재용(2006),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장재 외(2007), 「제3세대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황희(2000),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5), 「일본의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신산업창조를 위한 산업기술전략」
문부과학성 편(2006), 「과학기술백서」
Dodgson, M., and Bessant. J.(1996), 「Effective Innovation Policy: A New Approach」
Freeman, C(1987),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Lessons from Japan, Pinter Publisher
Lundvall, B.(1992),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Publishers
Nelson, R., and Sampat, B.(2001), "Makimg Sense of Institutions as a Factor Shaping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Odagiri, H., and Goto, A.(1993), "The Japanese System of Innov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Nelson, R.(de), National Innovation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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