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도 중 폐지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개

생활법률
주제: 현행 법제도 중 폐지 또는 수정되어야 할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시되는 법제도
2. 문제의 원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규범과 제도의 합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때 법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절대불변의 윤리 원칙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담은 몇몇의 법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법제가 당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또는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유지되어 오던 법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여러 법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법제가 폐지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혼빙간"이라 불리던 혼인빙자간음죄는 국가가 형벌이라는 공적 제제 방식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아 폐지되게 되었고, “호주제”에 대해서도 과거 가부장제적인 산물이며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되게 되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함으로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현행 형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진 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오늘날 그 폐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법제 중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해당 법제도를 간략하게 개괄한 후, 해당 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문제시되는 법제도

현재 문제시되는 법 제도 중 하나는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

1) 친족성폭력의 의미
친족성폭력이란 말 그대로 친족 관계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 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행위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2023.7.28.
· 연합뉴스, 신고까지 10년…"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20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