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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문제와 해결방안

*아*
최초 등록일
2014.12.0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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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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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과제가 있다. 많은 생활과제들 중 이번 지역사회복지론 과제에서는 대부분 특정지역에 모여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문제, 범죄문제에 대한 생활과제를 살펴보려한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뜻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00년 28만 명에서 2010년 7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배경으로는 크게 세계화, 소득수준의 증가 및 고학력화·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중 략>

두 번째 범죄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2002년의 5,371명 대비 15.8% 증가한 6,217명이며, 2004년도에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7,173명이었다. 2005년도에는 15.9%증가한 8,313명의 범죄자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1,421명의 범죄자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11,816명의 범죄자가 발생하였다. 외국인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동시에 흉악해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범죄발생 시 처벌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중 략>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범죄경력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 경력관리제도란 국내의 치안유지 및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외국의 신원과 범죄의 경력을 파악해 개인별 자료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38조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이고 체류기관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혜영,「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1
박영숙, 「외국인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10
허세만, 2007:72
MBC, 2011. 10. 23 보도
부산일보, 2011. 07. 22 칼럼
참세상, 2011. 08. 25
노재웅, 뉴스포스트, 2012.04.26 보도
메디컬투데이, 2011. 12. 16 기사
고용노동부 대자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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