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행정법의 효력

목차

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행정법의 효력

나.
1) 특별권력관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의 정의
4) 부관의 종류
5) 즉시강제
6) 행정조사
7) 행정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9) 옴브즈만(ombudsman)제도
10) 행정법의 법원
11)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권이 공익 차원에서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어떤 명령이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을 도모하는 것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고 부른다.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에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강제력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해 온 것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따위가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란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력으로 행정의 주체가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마치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낸 것처럼 그에게 부과된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강제징수이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에는 행정조사가 있다.

참고자료

· 배정임.국정소비자 Q&A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알아두세요.컨슈머리포트.2021.12.27.
· 행정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