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관련법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하는지

소개

청소년복지론
주제: 현행 청소년관련법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2. 청소년보호법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3월 7일, 문민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제정은 청소년 보호를 법적 근거로 두어 독자적 정책분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과 주변유해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정책적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개방화 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의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에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청소년 음주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음주율은 계속해서 감소추세지만 청소년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2명 중 1명꼴로 높은 편이다(교육부, 2017).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은 청소년 수가 2010년보다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심사보험평가원, 2017). 이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는 해로운 유해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 규제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에서도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67.2%는 어려움 없이 주류를 구매했다고 응답하였다.

참고자료

· 방경희(2014).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헌(2018).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처벌법. 프레시안.
· 허민숙(2018).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