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 과제설명 : 2020년 코로나 19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건강, 문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과제 주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여러가지 중 1~2가지 선택)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 하기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문제
2.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특정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아동학대 문제였다. 아동학대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감시망은 약화되었으며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었더라도 가정에서 그대로 내는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20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대두 되었던 사회문제 중 하나인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 하려는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남기만 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 김아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원가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심의선,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21.
· 윤혜원(2022).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52.84% 급증. 복지타임즈.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