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회복지 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코로나19와 사회복지 법제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지위
2.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문제와 법의 개정
1) 돌봄문제와 법
2) 거리두기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3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8.15 광복절+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 겨울 3차 대유행을 겪었다. 지금도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인해 매일 300~4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참조.
곧 의료진을 중심으로 하여 백신이 투입되는 상황이지만, 예방률이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남아공, 영국 변종 코로나 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백신접종이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이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본론에서는 정확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야할 법령와 내용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최아라, 2020,「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이중호, 2015,「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BBC NE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