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와 체계

소개

"법의 분류와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법의 체계
2-1 <성문법> 헌법
2-2 <성문법> 법률
2-3 <성문법> 명령
2-4 <성문법> 자치 법규
2-4 <불문법> 관습법
2-5 <불문법> 조리
2-6 <불문법> 판례 법

3. 법의 분류
3-1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 법
3-2 실체 법과 철자법
3-3 강행 법과 임의 법
3-4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분류

4. 마무리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서는 분류와 체계가 존재한다. 법과 법 사이에도 우선서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묶이더라도 법에는 일종의 종류가 존재한다. 법의 분류와 체계를 알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욱 올바른 법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2. 법의 체계

법에는 법이 존재하는 형식이 있다. 문자오 문서의 형식인 법전으로 존재하는 성문법과 법전 없이 존재하는 불문법이 있다. 이 중 성문법은 법의 효력이 가지고 있는 우열과 법 제정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바로 <켈젠의 법단계설> 이다.

켈젠의 법단계설이란 법전으로 존재하는 법인 성문법을 법 제정 기관과 법의 효력의 우열에 따라서 상 위법과 하 위법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다. 이 설을 이야기한 켈젠은 법 질서를 단계로 파악하고 법질서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범을 근본 규범으로 정해두었다. 법은 규칙과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의 순서이고 헌법이 마지막 타당근거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이때 켈젠이 헌법의 타당근거로 가설 적 규범인 근본 규범을 주장했다. 하지만 입헌주의국가들은 헌법을 최상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법에는 상 위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상 위법에 해당하는 법이 하 위법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 경우 그 하위법은 효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한다.

2-1 <성문법> 헌법
헌법은 최상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이며, 규범의 형식에 관계가 없이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이다. 헌법은 실정 법에 해당하며 실정 법 안에서도 국내법에 해당한다.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국내법 중에서도 공법에 해당하며 공법 중에서도 실체 법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