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장애인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장애인 이동 보장정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와 현황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은 과거부터 사람들에게 터부시되는 개념이었다. 이것은 장애라는 개념이 죽음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고 결핍은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 죽음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장애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시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학교교육에서도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동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니 개선되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동권이란 것은 접근권에 포함된다. 접근권이란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가 평소 지각하지 못했던, 보행자 보도블록, 관공서 경사도,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기도 한다. 저상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남녀에게도 더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로 인식되며, 경사도 역시 다리를 다치거나, 계단이 불편한 사람이 자주 이용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완벽히 다른 개념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본문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가지는 문제점과 현황 및 대안에 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장애인이동권 그 당연함의 조건, 김정환, 참여연대, 2022, vol., no.40, pp. 221-230 (10 pages)
·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박창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vol.38, no.4, pp. 77-110 (34 pages)
·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양정빈, 최윤영, 한국사례관리학회, 2022, vol.13, no.1, pp. 219-239 (21 pages)
· 장애인 이동권,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동권(교수), 복지타임즈,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