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의 개념, 문제점 및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소개

난민정책의 개념, 문제점 및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니라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2. 재정착 난민의 개념

3. 난민보호의 제 문제
1) 난민과 인권
2) 행정 소송
3) 난민신청의 기한규정
4) 난민에 대한 지원

4. 한국 난민정책의 의의
1) 이주정책 측면
2) 인권적 측면
3) 국제정치 질서적인 측면

5. 해외의 난민정책 사례
1) 미국
2) 일본

6.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1)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의 목표 및 방법 정립
2) 주요 사회영역별 지원 효율화 방안 수립
3) 재정착 난민의 자활 능력 제고 방안 수립 및 적용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로서 주목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의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이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보트피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조약인 난민협약이 주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인권규약’과 ‘난민협약’을 가입하기로 하고, 1985년 10월 양 조약의 가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1988년 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1992년 7월 ‘난민협약’에 관한 가입동의서를 새로 제출하였고, 국회는 동의절차를 밟았다. 이후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1994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난민 관련 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새로 도입되면서 매년 난민지위 신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이 되는 2000년 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고,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명의 난민을 인정하였다.
난민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난민인정에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2006년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2일 난민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2009년 5월 황우여 의원 등 24명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난민제도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9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음에도,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2001년 1명의 난민인정을 시작으로 난민 인정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92명의 난민지위 신청 중 175명의 난민지위 인정, 9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수치는..

<중 략>

참고자료

· 김종철,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다문화와 평화, 2009.
· 김주자,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변화요인과 환경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3.
· 김현미 외,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0.
· 송인선, 한국 내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4.
· 이호택 외, 재정착 난민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사단법인 피난처, 2018.
· 장은영, 미국의 난민인정 절차와 정착지원, 월간 복지동향, 210호: 28-34, 2016.
·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정명주 외, 주요 선진국 난민심사 사례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5.
· 정인섭,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정인섭·황필규 편, 경인문화사, 2011.
· 채보근,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사례 및 적응 경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 황혜미, 한국의 난민정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