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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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은 농업정책, 공업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일국의 정부가 취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수출증대와 수입규제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내경제정책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다만, 여타의 국내경제정책과 상이한 점은 무역정책은 주로 대외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정책과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그 효과와 영향이 국내외경제에 확산된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제한정책을 실시한다면 국내에서는 산업보호에 의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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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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