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실제사례]_OTT 공유 사기 가상판결_온라인 사기의 확장된 형태에 부쳐

목차

Ⅰ. 서론 – 사건 개요

Ⅱ. 본론
1. A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가
2. 유사 사건 및 판례
3. 유사 사건 탐구를 통해 도출한 쟁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OTT 계정 공유와 관련된 사건이 뜨거운 감자였다. 커뮤니티에서 유저 간 상거래가 가능한 게시판이 있었고, 커뮤니티 유저들은 계정 1개당 4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의 규정을 이용해 요금을 분담하는 팀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러 팀을 모아 1년권 금액을 한꺼번에 받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개요는 이러하다. 회원 A는 OTT 플랫폼 1년권을 함께 사용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모집글을 본 회원 B는 댓글을 달아 참여 의사를 밝혔고, 1년권 132,000원의 1/4 금액인 33,000원을 송금했다. A는 입금 확인 후 B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계정 공유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약속에 의하면 해당 OTT 계정은 해당 계정의 1년권 결제일로부터 1년 동안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를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계정이 삭제되어 B씨는 OTT를 이용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김현우(2011),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5), 한양법학회, 427-447.
· 강진성(2022), 온라인 사기로 수천만원 챙긴 2명 구속, 경남일보
· 안동준(2022), "같은 전화번호에 이름만 10개"...중고거래 사기 신고 300건 포착, YTN
· 유동주(2019), '티켓 사기' 당했다…법적 조치 어떻게 할까, 머니투데이
· 이동욱(2021), 사기꾼 주무대 된 온라인 공간, 경남도민일보
· 장나래(2022), “OTT 계정 공유합니다” 1년치 입금하자 ‘먹튀’…피해자만 수백명, 한겨레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5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