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명할 것
2. 선택한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유와, 현행 제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과 취업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고용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외에도 장애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공동체 입장에서도 사회통합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1991년부터 시행했고 해당 제도는 200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흡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등록 장애인 고용률이 48.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인 65.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9년의 50%보다 2%가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고용률도 전년도 67.1%에서 1.3%가 감소하면서 고용률 하락폭이 장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외, 2020).

참고자료

· 원소연, 조임영, 정영훈, 신현중(201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류승아(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 김재익(2022). 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 한국장총(2022).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수영(2023). [장애인 고용] ③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뉴스핌.
· 하경희(2023).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