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차권의 문제점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3. 민법 제621조의 의미
4. 민법 제622조의 의미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임차권의 물권화에 따른 효과
1) 대항력의 인정
2)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
3) 임차권의 처분성 인정
4) 임차권의 존속 보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이 정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이 아닌 권리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인 임차권은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민법 제621조에서는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한해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