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의의
2.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규정

본문내용

임대차란 당사자의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중 략>

1. 의의
임대차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가질 수는 없다. "대항력"이라는 특징은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통해 부동산 임차권을 보호하여 다른 채권에 비해 현저하게 물권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를 가리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