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요약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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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익금 및 익금불산입,손금 및 손금불산입)
1) 손금 및 손금 불산입
2) 법인세 총론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본문내용

1.익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다만, 자본,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 손익거래면서, 순자산을 ↑시키는 거래)

2.익금항목
: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X →익금산입
(1)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액 공제가 되는 금액
+ 재산세는 손금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환급금도 익금 처리O

<중 략>

*지방세 과오납부의 환부이자 →익금불산입 (과오납금도 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부이자도 익금x)
*손금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익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보험업에의한 고정자산 평가이익 →익금산입 (고정자산 평가이익은 보험업만 빼면 다 익금불산입)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부동산 등의 임대료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임대보증금(부채)로 익금x,→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익금으로 간주한다.
(1) 추계결정 외의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 법인) = 장부를 잘 기장 한 경우
※장부에 적지 않고 추정해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게 “추계결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각종 제재가 주어짐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해당 법인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②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③ 간주익금[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적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 x 1/365 (366)- 금융수익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X
*건설비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의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자본의 지출액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익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포함X
*금융수익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배당금수익,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