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란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근로능력 평가 강화
2) 장애판정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
3) 장애인 취업활성화 정책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정부와 장애계의 온도차는 확실하다.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계에서는 예산 증액 없는 복지는 가짜라며 완전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장애계의 대립의 한가운데 있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서의 핵심은 크게 나누어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22년부터 변화된다고 봤을 때 현재의 핵심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란
우리나라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파악을 주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후, 그 이듬해인 1982년에 장애인등급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 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장애인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1989년 전면개정 된 장애인복지법 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장애등록이 가능한 장애의 범주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장애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명수, 201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 김성희ㆍ변경희ㆍ이성애ㆍ정희경ㆍ이민경, 2012,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변경희ㆍ권선진ㆍ우주형ㆍ이은미ㆍ이미정ㆍ유병주,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 변민수, 2017, “장애등급제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연구”, 장애인 고용 현안과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