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동주택에서의 상관계 속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사례를 1-2개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의 제시는 실제 제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목차

1) 공동주택에서의 상관계 속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사례를 1-2개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의 제시는 실제 제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2)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공동주택인 국내 의 현실에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 하면서, 특히 이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 및 입법적으로 구상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현재 공동주택에서의 분쟁은 여러 분쟁이 있다.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주차 공간에 관한 분쟁일 것이다. 공동주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일까? 처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준수하고 있다. 현 형법상 주택단지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를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재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가구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삼중 주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주차 공간인데, 전기차 충전 공간까지 추가하여 주차 공간에 대한 분쟁은 일상처럼 보인다. 주차 공간에 대한 입주민에 관한 불만은 공동주택 경비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런 방법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주차 공간의 분쟁에 관해서 해결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할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합의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중심으로 주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이 아파트는 주차면이 886대로 설정되어 있으나 각 가정에서 2~3대를 소유하는 입주민이 많아 입주 초기부터 주차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주차 관련 유 사례와 고질적인 민원을 분석하여 주차 규정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가구당 2대까지만 등록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등록 차량을 1,230대에서 1,050대 수준으로 줄였다. 그리고 분양 면적 대비 주차 공간의 지분에 따라 주차스티커 색상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각 등록한 차량에 다른 색깔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였다. 1번째 차량은 붉은색 스티커, 2번째 차량은 파란색 스티커, 경차에는 노란색 스티커로 발부하였다. 스티커의 색깔에 따라 주차 위치를 지정하였다.

참고자료

· 입주민이 주차 문제 해결, 우리처럼 해봐요, 이진호 기자, 한국아파트신문, 2023.03.21.
·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48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증가, 운영비 분쟁도 증가, 김경민 기자, 한국아파트 신문, 2024.04.29.
·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92
· 우리 앞에 놓인 숙제, 노후공동주택, 윤영호 원장, 하우징헤럴드, 2022.09.19.
·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