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한국의 FAT

소개

"무역학개론 한국의 FAT"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주요 목표
(1) 관세 철폐
(2) 비관세장벽 해소
(3) 통상규칙 강화
(4) 경제협력 증진
(5)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Ⅲ. 대한민국 FTA 체결 현황
1. FTA 체결 분류표
2. 각 국가별 FTA 내용

Ⅳ. 향후 FTA에 관한 필자의 견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FTA 비롯한 자유무역 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무역을 통한 높은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인접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FTA를 통해 성공한 한국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세계 무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무역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국제 통상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무역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한국에게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FTA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권국가 중심의 메가 FTA의 현황과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Ⅱ. FTA

1. FTA의 정의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FTA를 협정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참고자료

· FTA 강국, KOREA,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
· FTA 강국, KOREA, 산업통상자원부, 각국 FTA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