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2_권리의 주요 내용
1) 무죄추정권
2) 방어권을 고지받을 권리
3) 체포, 구속 적부심사
4) 변호인접견교통권
5) 진술거부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ᄄᆞ르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즉결심판은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그것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기타 기본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고문을 바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다만, 현행범인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체포 등을 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헌법
· 형사소송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법무법인 마당,2009.11.16. <법률플러스>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