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_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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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정책에의 비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여러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고교학점제는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제도라고 하겠다. 하지만,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충돌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결정을 한 지 4년 만에 운석열 정부에서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1974년,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심각한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평준화하여 당시 고착화 된 고교 서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참고자료

· 최경식.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건학이념 과목 지정, 학교선택권 확대해야”. 국민일보. (2024.03.1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88861&code=61171811&cp=nv
· 이잎새. “학교 간 격차 줄였다” 천안·아산서 고교평준화 만족도 80% 넘어. 충남일보. (2024.04.11.).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220
· 이윤미. (2018).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6(3), 1-29, 10.22327/kei.2018.36.3.001
· 한희숙, 이수정. (2020).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8(5), 29-51.
· 조혜연. 2024서울대 수시 일반고 49.6% ‘절반 이하’.. ‘정시40% 불이익에 서류 블라인드 역풍까지’. 베리타스 알파. (2023.12.14.).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988
· 임병안. "3년째 신입생 결원사태 고교평준화 개선을"…세종 성남고 학부모들 호소. 중도일보. (2019.10.10.).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1010010003609
· 김용훈. [Money & Money] 맹모(孟母) 울리는 ‘강남 8학군 전세난’. 파이낸셜 뉴스. (2018.01.14.). https://www.fnnews.com/news/20180114201320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