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참고한 자료를 간접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소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참고한 자료를 간접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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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였고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김정래, 2002).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1개 조항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 비차별(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 생존 및 발달의 권리 보장(제6조), 아동 의견 존중(제12조)을 두고 있다.

국가와 지역, 사회, 공동체의 관습을 넘어 보편적인 권리의 준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화적 관심이나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고(안동현, 1999), 국가의 경계를 넘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2019.12월)

참고자료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2019.12월
·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김현자(2022).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 정옥분(2020).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 안동현(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3(2), 27~42.
· 이재연·안동현·황옥경(2007). 아동과 권리.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