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주와 인구 변화 -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을 바탕으로

소개

"국제 이주와 인구 변화 -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을 바탕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 이동 흐름
3.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본 국제 이주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① 노동력 대체
② 출산율 감소의 대안
2) 단점

Ⅲ. 결론 11

Ⅳ. 별첨 12
- 국제이주에 따른 국제 송금액 현황

Ⅴ.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국제적으로 얼마나 활발한 교류를 해왔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은 회복세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해외 이주자들에 유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다시금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부재를 절감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의 90%가량이 인력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자리...’ 중앙일보. 2021.10.12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건의 해결을 위해 2021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다. 해당 조치는 인력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때이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우리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저출산의 기조로 인해 인구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지 오래이고, 생산 가능 인구 내지 노동 인구의 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 근로자의 3D 업종에 대한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국제 이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2021.10.12. 이수기,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 통계청, 2018, 통계연구 제23권 제2호,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이주상태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 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 연합뉴스, 2020.12.3. 이상서, 코로나 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 명 육박.. 사상 최대
· 국민일보, 2021.11.9. 신재희,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
· World Migration Report 2022
· 배선식. (2023).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
· - 강릉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아시아강원민속, 38, 1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