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1) 제정배경

2) 취지
(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 자기결정권의 보장(법 제8조)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법 제9조)
3. 의사소통지원(법 제10조)
4. 자조단체의 결성 등(법 제11조)
5.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
(3) 복지지원 및 서비스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는 법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복지지원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이에 따른 인프라는 그 필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 ㆍ 정서적 ㆍ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고, 발달장애인의 능력계발을 위해 요구되는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및 보호자등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복지지원과 서비스 체계 및 중앙 ㆍ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 및 보호자 그리고 형제 ㆍ 자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법 은 발달장애인의 단점(약점)보다는 장점(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발달장애인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강점이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심요소가 되도록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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