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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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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16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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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 내용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아이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자신들 각자가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꿈나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생길 지언정, 어린 시절만큼은 누구나 자신의 배경에 따라서 차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과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을 돌봐줄 부모들이 없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사랑 대신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도 시대에 따라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변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아동복지법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자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서 1962년 1월 1일부로 전면되기 시작했고, 1981년 4월에 지금의 이름인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2016년 3월에 법률 제14085호로서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의 제2조에 명시된 기본이념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 소화, 2002.04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 양서원,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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