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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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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5.31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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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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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노동조합의 개념 및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4. 법내노조와 법외노조
    5.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6. 근로시간 면제
    7. 조합활동의 정당성
    8.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개념 및 조직형태
    가.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노동조합법 제1조(헌법에 의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나.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 제 4호(“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단위노동조합: 근로자가 직접 개인자격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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