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 인권과 교권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뉴스를 도배했던 선생님들의 잇단 자살 사건! 언론은 마치 이를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갈등으로 표현했었다. 그렇지만 이는 각 권리의 상충이 아니라 일부 부모들의 몰지각한 행태 때문이었다. 작년은 학교의 오랜 몸살이 온 세상에 공론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내지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결고 당선된 교육감들의 발언이 다시 힘을 얻었다. 교육부장관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급기야 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다가 결국 가결되어 조례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전누리,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허(許)하라”, 진보교육연구소, 2010
·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1
· 김범주,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입법과 정책,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