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이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조직
3) 주요 정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2005년 제정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을 하락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비가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가 25%를 초과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및 제반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위협적 요소로 인지된 것에 기인한다.
그에 따라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노인 인구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적극적 책임이 요청되었으며, 따라서 동법의 제정으로 가족복지정책은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사회정책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중첩적인 정책내용을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