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1. 과제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과제내용
서론
1) 입법의 필요성
본론
1) 해당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제시
결론
1)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비 제로화 & 국민행복카드
2. 육아휴직 & 아이 돌봄
3. 퇴직연금 &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2005년 5월 공표되어 9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 중인 법률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국가가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정책으로 2005년 이후로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졌기에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10년 동안 투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6년 대비 12%가량 감소한 수치로 출생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출생아 수는 30만3054명으로 더욱 떨어졌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저출산의 현상은 국가의 주택, 금융, 교육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령인구는 당연히 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교사인력과 학교 시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결국, 그와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기에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의 감소로 저축, 투자, 소비 등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질 겁니다.

참고 자료

나무위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연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