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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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1년 7개월간 군정이 실시됐다. 이어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법했다. 군정과 제3공화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이 계획은 외자를 도입해 정부주도 하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ㆍ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를 수 있었다.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최대한 억제했다. '선성장 후분배' 의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에도 진전이 있었다.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위주로 추진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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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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