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목차

I. 배경
II. 공공복지행정
III. 실천영역
IV. 연구와 교육영역

본문내용

I. 배경

1960년대에 제3공화국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민간복지기관들은 여전히 외원기관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123개 외원기관 중 일부는 미국적 사회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회사업의 전문성은 크게 발휘되지 않았다.
1970년대 말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투자규모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조직들의 수와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여전히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행정관리의 기법들이 필요할 만큼 경영이나 관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절대적인 자원 확보가 여전히 주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문제는 1차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여러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여 사회사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신설된 학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행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강의한 것을 볼 때,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학문적 중요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 공공복지행정

5. 16군사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절대빈곤의 탈피에 주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정의 부족으로 긴급한 사회복지 문제나 복지욕구는 주로 민간외원단체의 원조로 해결하였다.
196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행정의 법적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 ․ 아동복리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등이 당시에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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