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소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1) 성평등 촉진 정책
(2) 성평등위원회
(3) 기타조항

2.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ㆍ문화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고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정치,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영역의 우리 사회에 모든 분야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참여와 대우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구획하였는데 우선 성희롱의 범위를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함께 성적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에 대한 불이익과 반대로 순응하는 조건으로 이익 등을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참고자료

· 국미애외,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p13-14
· 이하린,여성관련법안 및 조례의 비교분석 : 국회와 광역의회 사례비교,중앙대학교 석사논문,2022, p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