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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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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4.2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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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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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 예산
    4) 영기준 예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하고 예산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난 개념이 예산제도이다. 여기에서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 영기준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 중심일 때는 품목별 예친LIB : Line-Item Budgeting) 관리 중심일 때는 성과주의 예산(PB : Performance Budgeting) 계획 중심일 때는 계획 예산 혹은 프로그램 예산(PPB :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감축 중심일 때는 영기준 예산(ZBB : Zero-Base Budgeting)을 사용한다.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LIB)은 단순하면서도 그 간편성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예산형식이다. 다가올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주된 예산안 작성방식이다. 대개는 지난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위해 각 항목별로 지난해의 예산 금액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예산에서는 급여와 부가급여, 출장비, 전화비, 각종 경비, 사무용품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투입물의 비용 계상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의 항목들은 집합적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세부 품목들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품목 형식의 예산 요청에 대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점증식(incremental)'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 윤순임 저 / 중앙적성출판사 / 2011
    ·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 Richard Nelson Jones 저 / 김성봉 외 1명 역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각 부처나 기관의 예산을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점,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영기준 예산 등 다양한 예산 편성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산 편성 방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예산 편성 시 각 부처나 기관의 성과 목표와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할 때는 적절한 성과 지표 설정, 장기적 관점의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점, 단기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예산을 도입할 때는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존 사업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점,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기준 예산을 도입할 때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기준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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