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와 정직 원칙의 충돌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5세인 권양은 자신이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을 김 간호사에게 털어놓으며 추후에 낙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사례이다. 김 간호사는 추후 가족이나 친지들이 질문할 때 환자의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해야 하는지, 가족들을 어떤 조건하에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간호사가 권양이 임산부이고 낙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본론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 시행규칙(제1조의3제1항 관련)>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19조 (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

참고자료

· 김미정 외(2019).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퍼시픽 북스.
·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2022.0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뉴스톱 “[팩트체크] 의사가 내 얘기를 SNS에...문제없을까?”
·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3
·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의료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13&efYd=20240123#0000
· 형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323&efYd=20240209#0000
· 보건의료기본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37&efYd=202103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