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소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2. 입법 배경
3. 입법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주택에서 생활고로 기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3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참고자료

· 유병선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 임병인외,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2015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4
· 고영선, “따뜻한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