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미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 프라이(Fry)의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
①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
2) 뢰머(Reomeo)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① 자유기업형

2. GDP 정의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1) PRO 시스템 (Peer Review Organization)
2) DRG-PPS시스템
3) RBRVS (Resource-based Relative-Value Scale)
4) 인두불제 (Capitation)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본문내용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 프라이(Fry)의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
-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이다.

①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
-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2) 뢰머(Reomeo)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 재원조달 방법을 개인부담, 자선, 자발적 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나누었다.
- 국가의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선진사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풍요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국가들을 제시하였다.

① 자유기업형
-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II GDP 대비 의료비 비용

·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경상의료비란?
-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이다.
-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이다.
- 민간의료비는 임의가입(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현문사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보건계정, 국가승인통계 제117068호』, OECD Health Statistics 2022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resource&wr_id=52&no=2&pag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