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

최초 등록일
2004.11.01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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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이라는 수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

1. 국제 노동 기준과 한국 법률 현황
1) 국제 노동 기준
2) 한국 법률현황

2. 여성 노동의 현실
1) 연령별 취업현황
2) 산업별 취업현황
3) 직업별 취업현황
4) 고용상의 지위별 취업현황
5) 임금, 근로시간

3. 정부의 여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현 정부의 여성 노동 개선 방향

본문내용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현재 사회적일자리의 고용조건으로는 실업, 불안정고용 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공공근로보다도 못한 임시적인 근로기간과 낮은 임금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실업, 빈곤의 주요 원인은 완전한 실업상태라기 보다는 임시, 일용의 불안정고용이다. 그런데 사회적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는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일자리는 임금으로 58만원에서 68만원까지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상향조정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저임금은 사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임금으로는 기본생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에 참여 대상자들은 좀더 높은 임금을 위해 시장의 임시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기 비젼의 부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서 사각계층이 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기도 하지만 업종별로 생산되는 서비스 내용과 가치 및 노동강도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향조정과 함께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임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임금은 그 일의 사회적 가치와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사회적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참여자들의 교육, 훈련 및 사업과 연관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사 직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해당 직종에 새롭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업능력계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방과후교사의 경우 교수법, 아동심리, 교육에 대한 성 인지적(gender perspective) 시각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간병사업은 간병 기술과 환자 심리, 환자 다루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만 공급자의 직업능력도 향상되고,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산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 대상자 확대
일자리창출 사업은 노동시장 진입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의 한정은 사회적일자리를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와 이<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노동부(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노동부(2003),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문유경(2003),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4), 『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여성개발원(2003),『2003 여성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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