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정당방위성과 호신술

소개

제가 호신술에관하여 쓴 작품인데 아주 마음에들었던레폿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깔끔하게 정리되어있고 물론 A+레폿입니다

목차

1.형법상 정당방위
2.정당방위의 인정
3.정당방위의 예외
4.정당방위의 사례
5.호신술이란?
6.우리신체의 약점
7.호신술의예

본문내용

형법상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는 개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인정되는 것으로서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다른 피난방법이 없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한 법익이 방위 된 법익을 가치관계에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