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당방위

소개글

정당방위의 정의와 성립 요건,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와 판례, 미국의 정당방위 판례를 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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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정의와 성립 요건
2.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와 판례
① 정당방위 법(허용 범위)
②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3. 미국의 정당방위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하고 인권이 부각되며 그에 따른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됨에 따라 딸려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윤리적 부분과 그 존엄성을 어떤 상황까지 용납해야 하는 가라는 법률상의 모순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도둑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최모(20)씨가 교도소에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해당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20대의 지나친 폭행이냐,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주택가에 있는 한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고,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씨(55)를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한 이 집 아들 최씨가 발견했다. 최씨는 격투 끝에 도둑 김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최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휘두르는 등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정의와 허용 범위, 실제 정당방위 판례와 선진국의 하나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법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정의와 성립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急迫不當)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加害行爲)를 말한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참고 자료

아시아 경제 출처 2014.10.25 10:32
[네이버 지식백과] 정당방위 [正當防衛]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http://mirror.enha.kr/wiki/%EC%A0%95%EB%8B%B9%EB%B0%A9%EC%9C%84
이야기 형법(당신의 피해를 막아줄 든든한 법), 양지열, 마음산책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