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관] 관세법상 수출입통관절차

목차

1.서(관세법상 통관의 의미)

2.수입통관절차
1)의의
2)수입통관절차

3.수출통관절차
1)의의
2)수출신고
3)수출검사
4)신고처리
5)물품적재
6)신고의 취소 등

4.통관절차의 특례
1)수입신고전 반출
2)수입신고수리전 반출
3)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4)간이통관 등

5. 결

본문내용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입통관절차라 한다.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의미한다. 수출통관절차란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후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외국무역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통관은 상기에 언급한 수출,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반송통관도 있다. 반송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받지 않고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